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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 1교시 제2과목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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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ㆍ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