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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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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세법령상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 가격)으로 한다.
2
주류의 가격을 산정할 때 국군부대 또는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판매기관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한다.
3
전통주가 아닌 약주ㆍ과실주ㆍ청주의 세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4
알코올분이 9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정에 대한 세율은 1킬로리터당 5만 5천원으로 한다.
5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