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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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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3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제품관련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때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