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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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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적법한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전자적 방법에 해당될 수 있다.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는 그 발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