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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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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5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잡힌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