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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내국소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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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를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