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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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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상계조치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조치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 ㄱ )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 ㄴ )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