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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42회 관세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관세법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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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3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분기별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