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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28회 청소년지도사 1급 1차 - 1교시 제3과목 청소년정책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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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된다.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대상 기관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3배를 가중처벌한다.
4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5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