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그인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개론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22.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3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3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3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3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1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2
주택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그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3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다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