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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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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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ㆍ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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