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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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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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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