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그인
[ 2025년도 제62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35.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2번, 4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 4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2번, 4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 4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1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지정한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심사관은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경우에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할 수 없다.
3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되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