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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1차 - 1교시 제1과목 산업재산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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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 안내 : 확정답안 발표 시 1번 ~ 5번 모두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 ~ 5번 모두 선택하셔야 정답으로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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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