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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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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2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4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