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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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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