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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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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예정일을 해당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5
공공임대주택의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