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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5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3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 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 1
    등유 - 소비물
  • 2
    황소 - 가분물
  • 3
    자동차 - 집합물
  • 4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 5
    아편 - 융통물
    • 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 2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 3
    완성된 미등기건물
  • 4
    바다
  •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 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 1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 2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 4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 5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1
    파산
  • 2
    설립허가의 취소
  • 3
    법인의 목적달성
  •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3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 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 1
    ㄱ, ㄴ, ㄷ
  • 2
    ㄷ, ㄹ, ㅁ
  • 3
    ㄱ, ㄴ,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 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2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 4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 5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2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3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 5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 2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3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4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5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3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4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 4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5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3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2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3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4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5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 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4
    사용ㆍ수익권능이 영구적ㆍ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5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3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 2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3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4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 5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3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 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5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 1
    부당이득
  • 2
    위임
  • 3
    도급
  • 4
    증여
  • 5
    매매
    • 3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 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2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2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5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 5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2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5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 2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3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 4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5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 3.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 1
    등유 - 소비물
  • 2
    황소 - 가분물
  • 3
    자동차 - 집합물
  • 4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 5
    아편 - 융통물
    • 4.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방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5.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 2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 3
    완성된 미등기건물
  • 4
    바다
  •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 6.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 1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 2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 3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 4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 5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 7.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 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4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 5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8.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 2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 3
    태아는 증여와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4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2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3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4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5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 10.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1
    파산
  • 2
    설립허가의 취소
  • 3
    법인의 목적달성
  • 4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 5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 11.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3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12.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3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 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 13.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 1
    ㄱ, ㄴ, ㄷ
  • 2
    ㄷ, ㄹ, ㅁ
  • 3
    ㄱ, ㄴ, ㄹ, ㅁ
  • 4
    ㄴ, ㄷ, ㄹ, ㅁ
  • 5
    ㄱ, ㄴ, ㄷ, ㄹ, ㅁ
    • 1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정후견인의 동의

    ㄴ.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ㄷ. 유언

    ㄹ.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1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3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 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5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 16.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2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 4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 5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 2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3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 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 5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 18.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19. 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 2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 3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4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5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0.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3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4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5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1.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2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 4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丙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 5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丙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2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 4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 2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3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4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5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3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4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5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2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2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3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 4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5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2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 4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 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2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 2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3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4
    사용ㆍ수익권능이 영구적ㆍ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28.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 2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5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 30.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 2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3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4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 5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 3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 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5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3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 1
    부당이득
  • 2
    위임
  • 3
    도급
  • 4
    증여
  • 5
    매매
    • 34.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2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3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 5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35.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m2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m2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X토지 중에서 그 200m2의 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잔존한 800m2 부분만이면 X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ㄷ. 乙은 대금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ㄹ. 乙은 단순히 그 200m2 부분이 丙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 36.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 2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5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37.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심신상실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파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ㄴ. 피자집 사장 甲의 종업원이 배달 중 행인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ㄷ. 甲이 소유한 공작물에 대한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공작물의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38.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2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4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5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 2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4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 5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2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3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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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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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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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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