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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 2교시 제1과목 민법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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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2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3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 3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4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5.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2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5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6.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2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3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4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 5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 2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3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 4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10.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11.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 4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 5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12.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1
    채권양도
  • 2
    유실물 습득
  • 3
    부담부증여
  • 4
    지상권설정행위
  • 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 1
    예문해석
  • 2
    자연적 해석
  • 3
    보충적 해석
  • 4
    규범적 해석
  • 5
    확장해석
    •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1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2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21.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2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5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2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3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4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 5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4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 3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5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 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4
    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29.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3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5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33.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2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5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 3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 35.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37.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1
    비용상환청구권
  • 2
    차임감액청구권
  • 3
    부속물매수청구권
  • 4
    계약갱신청구권
  • 5
    건물매수청구권
    • 3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3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4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5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39.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40.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2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3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 4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5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2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으면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없다.
  •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
  •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2.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3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4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4.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 3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4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 5.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2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3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4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5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6. 배우자 乙과 누나 丙이 있는 X부동산의 소유자 甲은 2020. 1. 1. 해외 출장을 위해 탑승한 항공기의 추락으로 생사불명이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乙은 2025. 1. 1.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2
    乙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丙은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3
    이해관계인인 乙과 丙이 있으므로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4
    실종선고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甲의 생사 여부에 관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실종을 선고하여야 한다.
  • 5
    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甲은 2020. 1. 1.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대항요건이다.
  • 2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인에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정관에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8.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3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새로이 편입시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 4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이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5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10.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 사단에 대표자가 있으면 그 사단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ㄷ. 비법인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 1
    ㄱ
  • 2
    ㄷ
  • 3
    ㄱ, ㄴ
  • 4
    ㄴ, ㄷ
  • 5
    ㄱ, ㄴ, ㄷ
    • 11. 물건과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이더라도 토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3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에 해당한다.
  • 4
    등기부상 1동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의 일부에 대하여는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 5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 12. 다음 중 준물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1
    채권양도
  • 2
    유실물 습득
  • 3
    부담부증여
  • 4
    지상권설정행위
  • 5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행위
    • 1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고 있는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도인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14.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당사자가 내면적으로 의욕한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3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이면 그 전득자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4
    파산채무자가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토지와는 별개인 Y토지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X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 1
    예문해석
  • 2
    자연적 해석
  • 3
    보충적 해석
  • 4
    규범적 해석
  • 5
    확장해석
    •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2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5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 1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3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4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으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
  •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1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2
    甲이 乙에게 계약을 추인하였더라도, 丙이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그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3
    甲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던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
    대리행위 당시에 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甲으로부터 추인받지 못한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3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 4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21.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지만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2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3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가 된 후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그 법률행위에 따라 이행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취소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
  •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5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2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4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가 승인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5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24.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3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4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효력이 없다.
  • 5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 2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3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 4
    등기한 토지임차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 3
    공유자 1인이 공유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4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5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다.
    • 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 전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4
    불법점유자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소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
    • 28.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ㄷ.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관리를 위한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청구를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없다.

  • 1
    ㄱ
  • 2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29.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에는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ㄹ.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2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3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4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5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2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33.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특정물의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 2
    변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 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5
    변제충당은 원본, 이자, 비용의 순서에 의한다.
    • 3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ㄴ.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ㄷ.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 35.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
    계약해제로 채권자가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할 경우, 채권자는 그 원금만 반환하면 족하다.
  • 5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5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37. 민법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1
    비용상환청구권
  • 2
    차임감액청구권
  • 3
    부속물매수청구권
  • 4
    계약갱신청구권
  • 5
    건물매수청구권
    • 3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3
    수임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4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5
    수임인은 위임인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 39. 甲, 乙, 丙은 X건물을 각 1/4, 1/2, 1/4씩 공유하고 있다. 甲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丁에게 X건물의 창호공사를 도급하였고, 丁이 약정기간 내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이 공사로 인하여 X건물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丁은 乙과 丙에 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기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과 丙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丁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 40. 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2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3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
  • 4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5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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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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