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ㄴ.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ㄷ.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에서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 < 생략 > ….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2. < 생략 >

제7조(수해방지) ① 주택단지 (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비탈면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 ㄱ )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의 면적의 ( ㄴ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으로 보아 건축물의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생략 >

ㄱ. 1도 이상의 화상

ㄴ.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부상

ㄷ. 하나의 사고로 인한 3명 이상의 부상

ㄹ. 골절상

○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 ㄴ )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ㄴ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 ㄱ )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 ㄱ )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 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 ㄴ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 ㄱ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 ㄱ )」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 ㄴ )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 생략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 ㄱ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 ㄱ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 ㄴ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 4. < 생략 >

    ② ~ ⑥ < 생략 >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 생략 >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ㄱ )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 ㄴ )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ㄱ )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溢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7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 3. < 생략 >

    4.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ㆍ반자ㆍ천장과 반자사이ㆍ덕트ㆍ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 ㄱ )미터 이하로 할 것.

    5.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 ㄴ )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 생략 >
        나.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 ㄷ )센티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다. < 생략 >

( ㄱ )(이)라 함은 승강기가 균형추보다 무거운 상태로 하강(또는 반대의 경우)할 때 모터는 순간적으로 발전기로 동작하게 되며, 이 때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소비를 절감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 2. < 생략 >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 ㄱ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 ㄴ )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 ㄱ )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 ㄴ )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 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