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0년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5과목(선택) 경제학원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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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공급부족이 야기될 수 있다.

ㄴ.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ㄷ. 배제불가능성이란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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