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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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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2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3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4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5
우리나라 제헌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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