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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3년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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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2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4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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