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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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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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 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3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