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자넷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자격증
취업/구직
음악방
일상잡담
직접홍보
가입인사
고객센터
운영자문의
공지사항
이용안내
로그인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상태 유지
ID/PW 찾기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또는
네이버 로그인
로그인 및 회원가입
회원가입하세요!
기출문제풀이
응시자 모임
공유 자료실
익명톡톡
고객센터
기출문제
실전풀이
한문제씩
채점기록
오답노트
즐겨찾기
공인노무사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1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3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4
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정답 : 3
정답보기
URL복사
응시자 모임
문제다운로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