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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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ㄷ.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ㄹ.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 건물신축의 도급인이 민법 제 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행사에 의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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