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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3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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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3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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