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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노동법(I)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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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단체협약은 노통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4
ILO 제 100호 협약(동동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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