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총회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5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