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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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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행정관청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할 경우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규약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조합원수를 허위사실로 기재한 경우
○ 규약의 기재사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재를 누락한 경우
○ 행정관청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