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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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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