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2017년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2과목 노동법(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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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원은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사태가 급박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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