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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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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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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