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1교시 제4과목 사회보험법

○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 ㄱ )이다.

○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ㄴ )이다.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13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20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13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사회보험 관련법령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이다.

비상근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4.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5. 고용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국가는 매년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6. 고용보험법령상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폐업일 이전 18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7.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ㄴ.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ㄷ. 실업급여의 지급

ㄹ.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ㅁ.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국민건강 보험료의 지원

9. 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중 시효의 완성 기간이 다른 것은?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ㄷ.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ㄹ. 수급권자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택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둘 이상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직원을 채용하여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상 또는 질병이 7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한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실시한 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방송통신대학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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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민연금법령상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자녀가 2명인 경우 : ( ㄴ )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 ㄴ )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 ㄷ )개월을 더한 개월 수

17. 국민연금법령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이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가 사망 시 다음 순위자인 부모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8.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20.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직장가입자로서 출산 휴가 중인 사람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직장가입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일체는 보수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은?

확정보험료의 부과

개산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보험관계의 소멸의 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의 신고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료는 일할계산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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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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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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