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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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2022년도 제24회 경비지도사 2차 - 기계경비지도사 1교시 제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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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경비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경비원이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경비업자가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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