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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8회 물류관리사 1차 - 1교시 제3과목 국제물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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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관세(세이프가드)제도는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긴급관세를 인하한다.
2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3
반덤핑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4
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5
무역구제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