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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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ㄴ. 유조선 선주의 무과실책임

ㄷ.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ㄹ.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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