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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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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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1 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ㄴ. 유조선 선주의 무과실책임

ㄷ.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ㄹ.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2. 국제기금협약(1992 FC)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유조선 선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책임 있는 유조선 선주와 재정보증자가 전액 배상하지 못한 경우

유류오염손해가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의 유조선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3. 국가방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준수

ㄴ.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

ㄷ.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체제 구축

ㄹ.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4. 유처리제 살포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출유의 특성과 확산상태를 파악한다.

사고해역 주변의 수심과 수온을 파악한다.

민감지역 근해에서는 유처리제 사용을 제한한다.

유출유의 색깔이 무지개색 및 은색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적극 살포한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안방제방법은?

○ 단단한 불침투성 표면에 표착되어 있는 점성이 강한 얼룩이나 엷은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대부분의 해양생물을 치사시키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서식지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세정된 기름이나 퇴적물이 해양생물군의 서식지인 하부 조간대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평균해면 이상의 고조시에만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유흡착제의 사용과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상태 및 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흡착제의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유출유를 흡착한 유흡착제는 전량 수거한다.

유처리제가 살포된 유출유에는 유흡착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수거한 유흡착제의 처리방안을 사전에 강구한다.

7. 자동팽창식 붐(Self-inflatable bo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유조선 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 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9.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규모

피해업종

가해자의 상호와 주소

피해내용

10.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 유조선 선주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적하보험

선체보험

P&I보험

선박불가동손실보험

11. 수산업법상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은?

정치망어업

패류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1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7,000톤인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5,141,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5,772,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6,141,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6,772,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13.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한다.

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량을 산정한다.

방제방법에 대해 기술적 사항을 지원한다.

유출유의 이동확산을 예측한다.

14. 해상유출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름 내에 비등점이 200 ℃ 이하인 성분은 대부분 유출 후 주변환경과 상관없이 12시간 이내에 증발한다.

원유 유출 중 탄소원자수가 많은 성분일수록 수중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해상유출유의 확산 이동은 조류보다는 풍속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유류의 침강은 수온과 관계가 있어 밤에는 해저에 침강하고 낮에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 중에서 부유한다.

15.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석유제품이 아닌 것은?

휘발유

항공유

경유

LNG

16. 'C_nH_2n+2' 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포화 탄화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화합물이다.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말한다.

물보다 가벼우며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사슬형 분자형태를 가지고 있다.

17. 원유의 화학성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황

탄소

수소

질소

18. 원유 유출 시 오염농도별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0.01 g/m³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³ - 바다가재 유충 성장장애

ㄷ. 5 g/m³ - 갑각류 화학장애 발생

ㄹ. 12 g/m³ - 조개류 영양실조

19. 유류오염피해조사 시 기초환경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

방제조치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

사고지역 피해민에게 전달한 국민성금

21. 유류오염의 확산범위와 오염정도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기름 유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질유 중 가스오일, 등유는 유출초기에 대부분 증발하여 잔류물이 남지 않아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원유는 수중에서 쵸콜릿 무스 형태로 부유하며 장기간 수중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유나 벙커유는 해양조류와 접촉하여 질식으로 인한 대량 폐사를 유발할 수 있다.

벤젠과 톨루엔은 수중에 잘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독성이 높아 해양생물에 대한 직접적 치사효과가 있다.

23. 해상에 유출된 원유가 '쵸콜릿 무스' 라고 부르는 안정된 유화물(Emulsion)형태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질소

아스팔트

유황

산소

24.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김양식 유류오염손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물과 시설의 주요부분이 수면에 가깝고 수평방향으로 전개되어 있으므로 유류피해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크다.

엽체의 표면이 거칠어 유류 부착이 용이하고 경미한 오염이라도 생물학적 기능장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저점도 유류에 의한 경미한 오염은 바람과 파도, 조류에 의한 자연정화가 비교적 신속히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김의 성장점은 뿌리근처이므로 엽체의 손상 또는 채취 후라도 성장은 계속된다.

25.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2020년도 제20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ㄴ. 유조선 선주의 무과실책임

ㄷ.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ㄹ.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2. 국제기금협약(1992 FC)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유조선 선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책임 있는 유조선 선주와 재정보증자가 전액 배상하지 못한 경우

유류오염손해가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의 유조선 선주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3. 국가방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준수

ㄴ. 유류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응 체제 구축

ㄷ.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체제 구축

ㄹ.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4. 유처리제 살포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출유의 특성과 확산상태를 파악한다.

사고해역 주변의 수심과 수온을 파악한다.

민감지역 근해에서는 유처리제 사용을 제한한다.

유출유의 색깔이 무지개색 및 은색으로 확산되는 경우에 적극 살포한다.

5.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안방제방법은?

○ 단단한 불침투성 표면에 표착되어 있는 점성이 강한 얼룩이나 엷은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 대부분의 해양생물을 치사시키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서식지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세정된 기름이나 퇴적물이 해양생물군의 서식지인 하부 조간대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평균해면 이상의 고조시에만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유흡착제의 사용과 처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상태 및 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흡착제의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유출유를 흡착한 유흡착제는 전량 수거한다.

유처리제가 살포된 유출유에는 유흡착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수거한 유흡착제의 처리방안을 사전에 강구한다.

7. 자동팽창식 붐(Self-inflatable bo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유조선 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 선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9.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규모

피해업종

가해자의 상호와 주소

피해내용

10.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 유조선 선주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적하보험

선체보험

P&I보험

마을어업

1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7,000톤인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5,141,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5,772,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6,141,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6,772,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13.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한다.

오염사고 발생 시 유출량을 산정한다.

방제방법에 대해 기술적 사항을 지원한다.

유출유의 이동확산을 예측한다.

14. 해상유출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름 내에 비등점이 200 ℃ 이하인 성분은 대부분 유출 후 주변환경과 상관없이 12시간 이내에 증발한다.

원유 유출 중 탄소원자수가 많은 성분일수록 수중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해상유출유의 확산 이동은 조류보다는 풍속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유류의 침강은 수온과 관계가 있어 밤에는 해저에 침강하고 낮에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 중에서 부유한다.

15.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석유제품이 아닌 것은?

휘발유

항공유

경유

LNG

16. 'C_nH_2n+2' 의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포화 탄화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화합물이다.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말한다.

물보다 가벼우며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사슬형 분자형태를 가지고 있다.

17. 원유의 화학성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황

탄소

수소

질소

18. 원유 유출 시 오염농도별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0.01 g/m³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³ - 바다가재 유충 성장장애

ㄷ. 5 g/m³ - 갑각류 화학장애 발생

ㄹ. 12 g/m³ - 조개류 영양실조

19. 유류오염피해조사 시 기초환경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해

방제조치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해

사고지역 피해민에게 전달한 국민성금

21. 유류오염의 확산범위와 오염정도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기름 유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질유 중 가스오일, 등유는 유출초기에 대부분 증발하여 잔류물이 남지 않아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원유는 수중에서 쵸콜릿 무스 형태로 부유하며 장기간 수중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유나 벙커유는 해양조류와 접촉하여 질식으로 인한 대량 폐사를 유발할 수 있다.

벤젠과 톨루엔은 수중에 잘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독성이 높아 해양생물에 대한 직접적 치사효과가 있다.

23. 해상에 유출된 원유가 '쵸콜릿 무스' 라고 부르는 안정된 유화물(Emulsion)형태로 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질소

아스팔트

유황

산소

24.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김양식 유류오염손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물과 시설의 주요부분이 수면에 가깝고 수평방향으로 전개되어 있으므로 유류피해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크다.

엽체의 표면이 거칠어 유류 부착이 용이하고 경미한 오염이라도 생물학적 기능장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저점도 유류에 의한 경미한 오염은 바람과 파도, 조류에 의한 자연정화가 비교적 신속히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김의 성장점은 뿌리근처이므로 엽체의 손상 또는 채취 후라도 성장은 계속된다.

25.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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