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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3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보기 )
18.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상 유류오염손해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ㄴ.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의하여 책임 있는 선박소유자와 보험자가 전액배상하지 못한 경우
ㄷ.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ㄹ. 유류오염손해가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