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3회 감정사 1차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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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23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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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3회 감정사 1차

1 2023년도 제23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석유의 정의와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유의 조성은 유전의 위치나 유층에 따라 다르며 주성분은 탄화수소이다.

원유는 가솔린과 같은 가벼운 성분뿐 아니라 왁스와 같은 무거운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석유란 원유 및 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제품과 이를 함유하고 있는 액상유성혼합물 및 폐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유에는 주성분인 탄화수소 이외에 니켈, 바나듐이 함유되어 있다.

2. 원유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PI도가 큰 기름은 점성이 강하고 점착성이 높으며, 잘 에멀션되지 않는다.

표면장력의 크기는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게 되어 유출유는 빨리 확산된다.

원유의 비중이 작을수록 황성분이 적고 클수록 황성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원유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이 약해져 쉽게 이동한다.

3.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산이 진행되어 유막의 면적이 넓어지면 증발은 증가하는 반면 용해는 감소한다.

비중이 1보다 작은 유출유는 해수 중의 유기물이 부착되어 침강한다.

에멀션 현상이 진행되면 유적내의 수적이 점점 증가하고 유화물의 점성은 감소한다.

수중용해도는 탄소수가 많은 성분일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4.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응집

환원

표류

용출

5. 해상유출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영능력이 있는 어류는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지만 유년기의 생물은 독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조간대 지역에서 양식되는 조개류는 해저 저질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오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가파르고 바위로 된 해안에서는 파 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이 커진다.

가스오일과 등유는 잔유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 같은 규모의 유류오염에 노출되었을 때 오염 지속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7. 유류오염사고의 발생년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Amoco Cadiz호 오염사고 ㄴ. Nakhodka호 오염사고

ㄷ. Exxon Valdez호 오염사고 ㄹ. Sanchi호 오염사고

8.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안선 형태에 해당하는 ESI(환경민감도지수) 등급은?

○ 파도에 노출된 기반암

○ 완만하게 경사진 암반해안

○ 파도에 노출된 급경사의 퇴적해안

9. 유속이 0.5 노트인 해상에 스커트 깊이가 0.5 m인 오일펜스 80 m를 설치하였을 때 오일펜스가 받는 부하량은 260 kg· force이었다. 유속이 점차 빨라져 1.0 노트가 되었을 때 오일펜스가 받는 부하량(kg· force)은?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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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10.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회수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유처리제의 작용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처리제는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화학적 및 생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약제로서 해수와 유막간의 표면장력을 감소시키고, 기름을 미립자화하여 수중에 분산시킴으로써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 일조에 의한 증발, 산화 등 ( )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침전작용

자정작용

미생물작용

생화학적 작용

12. 유흡착재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흡착재는 재질에 따라 합성물질, 유기물질, 무기물질이 있다.

오염물질의 두께가 0.1 mm 미만인 경우 주로 사용하여야 효과적이다.

5,000 cSt 이상의 고점도유에는 흡착효과가 크다.

외해에서 발생한 대량 유출사고 시 유흡착재의 사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13. 해상유출유를 현장소각으로 방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비ㆍ자재가 아닌 것은?

예인선

유흡착재

일반형 오일펜스

내화용 오일펜스

14. 1969년 민사책임협약(1969 CLC)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고는?

15. 1990년 OPRC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오염 긴급계획의 수립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가적 방제체제구축

유류오염사고 통보절차의 수립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명확화

16.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ㄴ. 피해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IOPC Fund

ㄷ.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2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ㄹ. 유조선 유류오염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17.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8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18.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상 유류오염손해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ㄴ.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의하여 책임 있는 선박소유자와 보험자가 전액배상하지 못한 경우

ㄷ.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ㄹ. 유류오염손해가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20,000톤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20. 수산업법령상 구획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21. 비수산분야의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업종은 실제 종사 중인 업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업규모는 경비ㆍ지출액 산정에 반영될 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과거 실적은 세무서에 신고된 1년간의 실적을 기재한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서 작성 시에 제출해야 한다.

22. 유류오염손해의 입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나 비디오로 촬영한다.

유류에 의한 오염이 육안검사나 관능검사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화학분석검사 방법으로 오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유류유출사고와 오염손해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입증하기 위해 기초환경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유류오염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유출된 유류의 특성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23.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의 증빙자료가 아닌 것은?

24. 유류오염으로 인한 김양식어업의 손해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식장의 위치 및 구획 ㄴ. 해당 양식년도의 생산경과

ㄷ. 과거 10년간의 생산실적 ㄹ. 양식방식별 구획수

2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 )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백톤

5백톤

7백톤

1천톤

2023년도 제23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석유의 정의와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유의 조성은 유전의 위치나 유층에 따라 다르며 주성분은 탄화수소이다.

원유는 가솔린과 같은 가벼운 성분뿐 아니라 왁스와 같은 무거운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석유란 원유 및 석유가스를 포함한 석유제품과 이를 함유하고 있는 액상유성혼합물 및 폐유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유에는 주성분인 탄화수소 이외에 니켈, 바나듐이 함유되어 있다.

2. 원유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PI도가 큰 기름은 점성이 강하고 점착성이 높으며, 잘 에멀션되지 않는다.

표면장력의 크기는 온도가 상승하면 감소하게 되어 유출유는 빨리 확산된다.

원유의 비중이 작을수록 황성분이 적고 클수록 황성분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원유는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이 약해져 쉽게 이동한다.

3.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확산이 진행되어 유막의 면적이 넓어지면 증발은 증가하는 반면 용해는 감소한다.

비중이 1보다 작은 유출유는 해수 중의 유기물이 부착되어 침강한다.

에멀션 현상이 진행되면 유적내의 수적이 점점 증가하고 유화물의 점성은 감소한다.

수중용해도는 탄소수가 많은 성분일수록 급격히 증가한다.

4.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응집

환원

표류

용출

5. 해상유출유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영능력이 있는 어류는 오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지만 유년기의 생물은 독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조간대 지역에서 양식되는 조개류는 해저 저질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오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가파르고 바위로 된 해안에서는 파 에너지에 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이 커진다.

가스오일과 등유는 잔유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 같은 규모의 유류오염에 노출되었을 때 오염 지속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7. 유류오염사고의 발생년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Amoco Cadiz호 오염사고 ㄴ. Nakhodka호 오염사고

ㄷ. Exxon Valdez호 오염사고 ㄹ. Sanchi호 오염사고

8.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안선 형태에 해당하는 ESI(환경민감도지수) 등급은?

○ 파도에 노출된 기반암

○ 완만하게 경사진 암반해안

○ 파도에 노출된 급경사의 퇴적해안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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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10.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회수기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유처리제의 작용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침전작용

자정작용

미생물작용

생화학적 작용

12. 유흡착재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흡착재는 재질에 따라 합성물질, 유기물질, 무기물질이 있다.

오염물질의 두께가 0.1 mm 미만인 경우 주로 사용하여야 효과적이다.

5,000 cSt 이상의 고점도유에는 흡착효과가 크다.

외해에서 발생한 대량 유출사고 시 유흡착재의 사용이 매우 효과적이다.

13. 해상유출유를 현장소각으로 방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비ㆍ자재가 아닌 것은?

예인선

유흡착재

일반형 오일펜스

내화용 오일펜스

14. 1969년 민사책임협약(1969 CLC)을 제정하는 계기가 된 사고는?

15. 1990년 OPRC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오염 긴급계획의 수립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가적 방제체제구축

유류오염사고 통보절차의 수립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명확화

16.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계산단위(SDR)

ㄴ. 피해자에 대한 보상주체는 IOPC Fund

ㄷ.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2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

ㄹ. 유조선 유류오염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원은 정유업체가 부담

17.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8년 이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18. 1992년 국제기금협약(1992 FC)상 유류오염손해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ㄴ.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의하여 책임 있는 선박소유자와 보험자가 전액배상하지 못한 경우

ㄷ. 유류오염손해가 유조선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ㄹ. 유류오염손해가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20,000톤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20. 수산업법령상 구획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21. 비수산분야의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업종은 실제 종사 중인 업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업규모는 경비ㆍ지출액 산정에 반영될 사항으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과거 실적은 세무서에 신고된 1년간의 실적을 기재한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서 작성 시에 제출해야 한다.

22. 유류오염손해의 입증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나 비디오로 촬영한다.

유류에 의한 오염이 육안검사나 관능검사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화학분석검사 방법으로 오염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유류유출사고와 오염손해의 연관성을 신속하게 입증하기 위해 기초환경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유류오염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유출된 유류의 특성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23. 유류오염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의 증빙자료가 아닌 것은?

24. 유류오염으로 인한 김양식어업의 손해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식장의 위치 및 구획 ㄴ. 해당 양식년도의 생산경과

ㄷ. 과거 10년간의 생산실적 ㄹ. 양식방식별 구획수

25.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총톤수 ( )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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