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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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유조선이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유조선으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배상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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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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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유조선의 운영책임이 있는 선체용선자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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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사고와 관련 된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