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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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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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1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석유계 탄화수소 중 파라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식은 C_nH_2n+2로 표시된다.

환상구조이다.

알칸(Alkane)이라고도 불린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2. 원유의 종류를 성상에 따라 파라핀기와 나프텐기로 구분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2년도_감정사_1차_문제52_지문.JPEG

ㄱ, ㄴ

ㄱ, ㄹ

ㄴ, ㅁ

ㄱ, ㄷ, ㄹ

3. 기름의 물리적 특성중 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체의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단위 길이당의 힘이다.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은 증가한다.

유출유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API 단위를 사용한다.

4. 기름의 풍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멀션화(Emulsifi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의 에멀션 정도는 총량 대비 기름 함유량의 비율로 나타낸다.

에멀션에 의해 유출유의 점성이 증가한다.

태양광에 의해 기름과 물로 다시 분해되기도 한다.

에멀션에 의해 기름 분산작업이 지체되기도 한다.

5. 해상유류오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갯벌과 염습지에서는 기름이 지면 하부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다.

가스오일이나 등유는 초기에 증발되지 않아, 독성이 수중에 오래 남아있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준다.

기름은 거친 모래해변보다 고운 모래해변에서 하층으로 쉽게 침투되어 생태계에 영향이 크다.

연안해역에서는 해안접근의 유막과 해안 사이에서 갇혀 오염수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물체의 피해가 발생한다.

6. 유류오염에 의한 해양생물체의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류의 경우 기름이 몸에 묻게 되면 활동성 저하가 발생한다.

유류오염이 조간대에 발생하게 되면 굴, 바지락 등의 질식사 피해가 다모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유류 섭식에 의한 피해는 유입된 저분자 탄화수소 화합물의 영향이 크다.

고분자 탄화수소류와 타르성 탄화수소류는 생물체에 잘 들러붙어 오염피해를 발생시킨다.

7. 유속이 0.5 m/s인 해상에 길이 100 m 오일펜스를 전장하여 설치하려고 한다. 해조류에 의한 스커트의 부하량을 500 kgf로 하기 위해서는 스커트 깊이를 약 얼마로 해야 하는가?

1 cm

2 cm

10 cm

20 cm

8.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의 유류오염 환경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내에서 지속성이 크다.

발암성이 있어 환경영향이 크다.

자연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용해도가 낮아 입자성 물질에 붙어 해저로 침강된다.

9. 해상에 유출된 기름량을 추산할 경우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10. 오일붐을 수심이 얕은 천수에 설치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수 유동이 있는 곳에서 스커트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오일붐의 설치로 인하여 유속이 증가한다.

오일붐은 수심이 스커트 깊이의 2배 이하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오일붐은 유속이 빠른 곳에서도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11. 유처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의 유출 초기에 유처리제의 효과가 높다.

기름의 점도가 높아야 유처리제의 효과가 높아진다.

유처리제가 유막에 살포되면 표면활성제의 양이 증가된다.

유처리제의 주요 역할은 기름방울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12. 다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유회수기로 옳은 것은?

ㅇ 부유찌꺼기가 없는 해역에서 효과적이다.

ㅇ 잔잔한 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ㅇ 기름을 회수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양의 해수도 함께 회수된다.

ㅇ 3～4개의 플로트가 필요하다.ㅇ 비중차에 의해 기름이 수면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다.

디스크 스키머(Disk skimmer)

로프 스키머(Rope skimmer)

벨트 스키머(Belt skimmer)

소서 위어식 스키머(Saucer weir skimmer)

13. 해안방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렌칭(Trenching) 방법은 오염된 해안의 상부역에 해수를 부어 기름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플러딩(Flooding) 방법은 도랑을 파서 하부층에 스며든 기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파도세척 방법은 오염물질을 파도와 같은 에너지에 노출시켜 자연적 분해를 가속화시키는 방식이다.

스팀세척은 평균해면 이하의 저조시에 작업을 해야 한다.

14. 1990 OPRC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당사국은 선박, 해양시추선, 유류취급시설에 유류오염비상계획을 수립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한 오염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의사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류오염사고 이전 원조국 간에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다.

15. 1992 CLC 협약에서 선박소유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500만 SDR 한도 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전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박소유자는 폭동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박소유자는 항행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1990 OPRC 협약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에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장 ㄴ. 해양시설 관리자

ㄷ. 유류취급시설 책임자 ㄹ. 항만책임자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일반선박: 유조선과 화학제품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

연료유: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방제조치: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조치

제한채권: 선장 또는 피보험자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

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는 그 유조선의 운영책임이 있는 선체용선자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사고와 관련 된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유해액체물질: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

유해방오도료: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 중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물질

잔류성오염물질: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

20. 수산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입어: 입어자가 정치망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

유어: 그물망을 이용하여 어린 물고기를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수산물가공업자: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

21. 수산업법상 어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어업권은 채권이다.

어업권은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22. 유류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3. 김양식업과 관련한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책 수, 해태망 수가 확실하여 손해수량을 파악하기 쉽다.

피해기간, 장래손해를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다.

엽체의 표면이 점질물로 덮여 있으므로 경미한 오염의 경우일지라도 생물학적 기능장애는 크다.

김의 성장점은 뿌리 근처이므로 엽체의 손상 후에는 성장이 멈춘다.

24.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 시에 수산생물 자체가 유출된 유류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육안검사

관능검사

화학분석검사

침투탐상검사

25. 비수산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

업체위치는 사업장 주소 및 해변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재

과거 실적은 세무서에 신고된 3년간의 실적을 기재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음

2022년도 제22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석유계 탄화수소 중 파라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식은 C_nH_2n+2로 표시된다.

환상구조이다.

알칸(Alkane)이라고도 불린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2. 원유의 종류를 성상에 따라 파라핀기와 나프텐기로 구분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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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ㄱ, ㄹ

ㄴ, ㅁ

ㄱ, ㄷ, ㄹ

3. 기름의 물리적 특성중 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체의 표면을 최소화하려는 단위 길이당의 힘이다.

온도가 상승하면 점성은 증가한다.

유출유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API 단위를 사용한다.

4. 기름의 풍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멀션화(Emulsific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의 에멀션 정도는 총량 대비 기름 함유량의 비율로 나타낸다.

에멀션에 의해 유출유의 점성이 증가한다.

태양광에 의해 기름과 물로 다시 분해되기도 한다.

에멀션에 의해 기름 분산작업이 지체되기도 한다.

5. 해상유류오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갯벌과 염습지에서는 기름이 지면 하부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다.

가스오일이나 등유는 초기에 증발되지 않아, 독성이 수중에 오래 남아있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준다.

기름은 거친 모래해변보다 고운 모래해변에서 하층으로 쉽게 침투되어 생태계에 영향이 크다.

연안해역에서는 해안접근의 유막과 해안 사이에서 갇혀 오염수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물체의 피해가 발생한다.

6. 유류오염에 의한 해양생물체의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류의 경우 기름이 몸에 묻게 되면 활동성 저하가 발생한다.

유류오염이 조간대에 발생하게 되면 굴, 바지락 등의 질식사 피해가 다모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유류 섭식에 의한 피해는 유입된 저분자 탄화수소 화합물의 영향이 크다.

고분자 탄화수소류와 타르성 탄화수소류는 생물체에 잘 들러붙어 오염피해를 발생시킨다.

1 cm

2 cm

10 cm

20 cm

8.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의 유류오염 환경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경내에서 지속성이 크다.

발암성이 있어 환경영향이 크다.

자연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용해도가 낮아 입자성 물질에 붙어 해저로 침강된다.

9. 해상에 유출된 기름량을 추산할 경우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은?

10. 오일붐을 수심이 얕은 천수에 설치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수 유동이 있는 곳에서 스커트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오일붐의 설치로 인하여 유속이 증가한다.

오일붐은 수심이 스커트 깊이의 2배 이하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오일붐은 유속이 빠른 곳에서도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11. 유처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의 유출 초기에 유처리제의 효과가 높다.

기름의 점도가 높아야 유처리제의 효과가 높아진다.

유처리제가 유막에 살포되면 표면활성제의 양이 증가된다.

유처리제의 주요 역할은 기름방울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12. 다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유회수기로 옳은 것은?

ㅇ 부유찌꺼기가 없는 해역에서 효과적이다.

ㅇ 잔잔한 해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ㅇ 기름을 회수할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양의 해수도 함께 회수된다.

ㅇ 3～4개의 플로트가 필요하다.ㅇ 비중차에 의해 기름이 수면에 뜨는 성질을 이용한다.

디스크 스키머(Disk skimmer)

로프 스키머(Rope skimmer)

벨트 스키머(Belt skimmer)

소서 위어식 스키머(Saucer weir skimmer)

13. 해안방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트렌칭(Trenching) 방법은 오염된 해안의 상부역에 해수를 부어 기름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플러딩(Flooding) 방법은 도랑을 파서 하부층에 스며든 기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파도세척 방법은 오염물질을 파도와 같은 에너지에 노출시켜 자연적 분해를 가속화시키는 방식이다.

스팀세척은 평균해면 이하의 저조시에 작업을 해야 한다.

14. 1990 OPRC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당사국은 선박, 해양시추선, 유류취급시설에 유류오염비상계획을 수립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방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한 오염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의사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류오염사고 이전 원조국 간에 재정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다.

15. 1992 CLC 협약에서 선박소유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500만 SDR 한도 내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선박소유자는 전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박소유자는 폭동에 의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1990 OPRC 협약에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안국에 신고의무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선장 ㄴ. 해양시설 관리자

ㄷ. 유류취급시설 책임자 ㄹ. 항만책임자

ㄱ, ㄴ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일반선박: 유조선과 화학제품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

연료유: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방제조치: 사고가 발생하기 전?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취한 조치

제한채권: 선장 또는 피보험자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

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후의 사건 당시의 유조선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사고와 관련 된 제3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9.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폐기물: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

유해액체물질: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

잔류성오염물질: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 또는 발암성을 야기하는 화학물질

20. 수산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입어: 입어자가 정치망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

유어: 그물망을 이용하여 어린 물고기를 포획ㆍ채취하는 행위

수산물가공업자: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

21. 수산업법상 어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하기 이전이라도 어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어업권은 채권이다.

어업권은 민법 중 질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22. 유류오염으로 인한 맨손어업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3. 김양식업과 관련한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책 수, 해태망 수가 확실하여 손해수량을 파악하기 쉽다.

피해기간, 장래손해를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다.

엽체의 표면이 점질물로 덮여 있으므로 경미한 오염의 경우일지라도 생물학적 기능장애는 크다.

김의 성장점은 뿌리 근처이므로 엽체의 손상 후에는 성장이 멈춘다.

24. 유류오염손해배상 청구 시에 수산생물 자체가 유출된 유류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육안검사

관능검사

화학분석검사

침투탐상검사

25. 비수산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기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

업체위치는 사업장 주소 및 해변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재

과거 실적은 세무서에 신고된 3년간의 실적을 기재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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