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 2025년도 제25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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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ㄱ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 ㄴ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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