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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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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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1 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중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중유, B중유, C중유로 구분한다.

A중유의 황분(무게%)은 10 이상이다.

B중유의 유동점(℃)은 30 이상이다.

B중유의 회분(무게%)은 5 이상이다.

2. 오일붐(Oil Boom)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4. 최소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등유 ㄴ. 경유 ㄷ. 중유

5. ESI(환경민감도지수)등급과 해안선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4등급 : 이음새가 투과성인 방파제 및 인공호안

5등급 : 굵은 입자의 모래사장

6B등급 : 모래와 자갈이 혼합된 해안

8A등급 : 갯벌

6. 유출된 원유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오염농도(g/m²)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새끼 물고기 사멸 ㄴ. 조개류 영양실조

ㄷ. 플랑크톤 생식장애

7.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 중 나타나는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초기단계와 최종단계의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증발(Evaporation) - 미생물분해(Biodegradation)

산화(Oxidation) - 유화(Emulsification)

증발(Evaporation) - 산화(Oxidation)

미생물분해(Biodegradation) - 유화(Emulsification)

8. 오일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오일펜스의 치수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된다.

ㄴ. 본체부의 수면상 높이는 A형이 B형보다 작다.

ㄷ. 본체부의 수면하 깊이는 A형이 B형보다 크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9.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시 요구하는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가스검지기

점도유 이송펌프

10. 유속이 0.5 m/s인 해상에 오일펜스가 받는 부하량을 750 kgㆍforce로 하고자 할 때 오일펜스 전장은? (단, 스커트 깊이는 60 cm임)

25 m

50 m

100 m

250 m

11. 흡착식(Oleophilic) 유회수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로프(Rope)

디스크(Disk)

브러쉬(Brush)

탄화수소용제(Hydrocarbon)

12. 해양환경관리법령상 배출된 기름 중 유분함양이 100만분의 1,000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최소 유분총량은?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13.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다.

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선주측이 P&I 보험가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류오염손해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1990 OPRC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슨 발데즈호 사고를 계기로 1995년에 발효되었다.

협약의 당사국 사이에 발생한 방제비용은 무료이다.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 통보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PA 1990

FC Protocol 1992

HNS Convention 2001

BUNKER Convention 2001

16.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옳지 않은 것은?

1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5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1992년 국제기금의 관리기구에서 정한 보상 허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비용 및 손실은 추정발생결과까지 포함한다.

모든 비용은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여야 한다.

보상청구자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청구자는 그의 손실 또는 손해액을 적합한 자료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2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8,000톤인 유조선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4,510,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4,510,631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6,403,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8,977,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1.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주소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한다.

실제 종사중인 피해업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인이 여러 업종을 경영할 경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한다.

과거 1년간 세무서에 신고된 실적을 기재한다.

22. 어선어업의 유류오염 손해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제조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을 위한 주민기금

24.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은 것은?

총톤수 ( )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 )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수산업법령상 신고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2024년도 제24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중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중유, B중유, C중유로 구분한다.

A중유의 황분(무게%)은 10 이상이다.

B중유의 유동점(℃)은 30 이상이다.

B중유의 회분(무게%)은 5 이상이다.

2. 오일붐(Oil Boom)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4. 최소 인화점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등유 ㄴ. 경유 ㄷ. 중유

5. ESI(환경민감도지수)등급과 해안선 형태의 연결이 옳은 것은?

4등급 : 이음새가 투과성인 방파제 및 인공호안

5등급 : 굵은 입자의 모래사장

6B등급 : 모래와 자갈이 혼합된 해안

8A등급 : 갯벌

6. 유출된 원유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오염농도(g/m²)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새끼 물고기 사멸 ㄴ. 조개류 영양실조

ㄷ. 플랑크톤 생식장애

7.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 중 나타나는 물리ㆍ화학적 변화를 초기단계와 최종단계의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증발(Evaporation) - 미생물분해(Biodegradation)

산화(Oxidation) - 유화(Emulsification)

증발(Evaporation) - 산화(Oxidation)

미생물분해(Biodegradation) - 유화(Emulsification)

8. 오일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오일펜스의 치수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된다.

ㄴ. 본체부의 수면상 높이는 A형이 B형보다 작다.

ㄷ. 본체부의 수면하 깊이는 A형이 B형보다 크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9.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시 요구하는 장비로 옳지 않은 것은?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가스검지기

점도유 이송펌프

10. 유속이 0.5 m/s인 해상에 오일펜스가 받는 부하량을 750 kgㆍforce로 하고자 할 때 오일펜스 전장은? (단, 스커트 깊이는 60 cm임)

25 m

50 m

100 m

250 m

11. 흡착식(Oleophilic) 유회수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로프(Rope)

디스크(Disk)

브러쉬(Brush)

탄화수소용제(Hydrocarbon)

12. 해양환경관리법령상 배출된 기름 중 유분함양이 100만분의 1,000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최소 유분총량은?

10 ℓ

20 ℓ

50 ℓ

100 ℓ

13. 1992년 민사책임협약(1992 C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1차적으로 적용되는 협약이다.

피해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재원은 선주측이 P&I 보험가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류오염손해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 1990 OPRC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슨 발데즈호 사고를 계기로 1995년에 발효되었다.

협약의 당사국 사이에 발생한 방제비용은 무료이다.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 통보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당사국은 유류오염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OPA 1990

FC Protocol 1992

HNS Convention 2001

BUNKER Convention 2001

16.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옳지 않은 것은?

1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톤수 5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1992년 국제기금의 관리기구에서 정한 보상 허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비용 및 손실은 추정발생결과까지 포함한다.

모든 비용은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치여야 한다.

보상청구자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청구자는 그의 손실 또는 손해액을 적합한 자료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2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8,000톤인 유조선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은? (단,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4,510,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4,510,631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6,403,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8,977,000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1.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피해발생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주소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한다.

실제 종사중인 피해업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인이 여러 업종을 경영할 경우 신고서를 각각 작성한다.

과거 1년간 세무서에 신고된 실적을 기재한다.

22. 어선어업의 유류오염 손해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오염손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제조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발생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을 위한 주민기금

24. 수산업법상 허가어업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은 것은?

25. 수산업법령상 신고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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