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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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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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1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유처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제 및 계면활성제, 기타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처리제 자체가 유출된 기름을 소멸시키거나 중화시키지는 않는다.

유출된 기름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비교ㆍ검토한 후 사용을 결정한다.

기름 유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점도가 증가하였을 때 사용하면 방제에 효과적이다.

2. 도랑을 파서 하부층에 침투되어 고여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해안방제 방법은?

트렌칭(trenching)

플러딩(flooding)

저압세척(low pressure washing)

긁어내기(manual scraping)

3. 기름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화점은 인화가 가능한 최저온도이다.

유동점은 유동이 가능한 최저온도이다.

API도가 10보다 크면 비중은 1보다 크다.

점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4. 원유를 구성하는 탄화수소 중 방향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선박을 이용하여 유처리제를 사용할 경우 유처리제의 살포율(L/min)을 구하는 계산식의 변수가 아닌 것은?

선속(kt)

살포(spray)붐의 폭(m)

해역의 유속(m/s)

평균 유막두께(mm)

6. 유흡착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막이 얇을수록 흡착율은 낮아진다.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은 무기질 유흡착재의 재료로 사용된다.

유출유가 5,000 cSt 이상으로 고점도화 되면 흡착효과가 떨어진다.

유흡착이 가능한 최소한의 유층 두께는 약 0.1 mm 정도이다.

7. 유속이 2 m/s인 수역에서 오일 붐(oil boom)의 스커트(skirt)에 가해지는 힘이 12,000 kgf 일 때 스커트의 수면하 면적(m²)은 약 얼마인가?

120

8. 원유 유출시 오염농도별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0.01 g/m³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³ - 갑각류 화학장애

ㄷ. 5 g/m³ - 새끼 물고기 사멸

ㄹ. 12 g/m³ - 조개류 영양실조

ㄴ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9. 동일 압력에서 비등점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경유 (diesel) ㄴ. 등유(kerosene)

ㄷ. 휘발유(gasoline) ㄹ. 중유(fuel oil)

10.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풍화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화(oxidation)는 태양광에 의해 촉진된다.

확산(spreading)이 진행되면 유막의 면적이 증가하여 증발과 용해가 촉진된다.

증발(evaporation)은 풍속이 강하고, 해면이 거칠수록 활발해 진다.

유화(emulsification)가 진행되면 오염물질의 부피는 1/2 ~ 1/4로 감소하고, 점성이 감소된다.

11.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안 늪지대는 자갈 해변보다 유류오염 지속시간이 길다.

기름 유출사고 이후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산력은 감소한다.

분자량이 작은 방향족 화합물은 수중에 잘 용해되지 않아 해양생물에 미치는 독성은 작다.

해조류(sea birds)의 몸체에 기름이 흡착되면 깃털이 갖고 있는 방수 및 단열기능이 파괴된다.

12. 오일 붐(oil boom)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현부(freeboard)는 수면에서 밸러스트까지의 수직 높이이다.

스커트(skirt)는 오일 붐 아래로 기름이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감소시킨다.

밸러스트(ballast)는 스커트를 수직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부력재(float)는 오일 붐을 수면에 뜨게 하는 역할을 한다.

13. 유회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어(weir)식은 진공장치를 이용하여 기름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수면에 부유하고 있는 기름을 화학약제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방식이다.

유회수기 선정시 기름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회수유의 저장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름회수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1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권자는?

15.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단,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한한다.)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의 양하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 용어는?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연료유

원유

중유

휘발유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도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권익보호

ㄴ.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명확화

ㄷ.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

ㄹ.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발전도모

19.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오염손해가 국가의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조선 선박소유자 자신이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체 용선한 외국 국적의 유조선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와 선체 용선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내용을 수용한 국내법은?

21.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오염사고 발생 초기의 피해증거자료 확보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오염된 해역과 어장을 비디오로 촬영한다.

오염수산물은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 장소를 기재한 후 상온 보관한다.

증거자료 확보시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형지물, 해상상태 등을 기록한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선박에 대해서는 방제회사로부터 방제작업에 종사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다.

23.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양식어업의 경우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손해산정을 위한 기본 자료가 아닌 것은?

어구규모

겸업실태

생산필요경비

어선의 톤수와 척수

24.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해어업

마을어업

외해양식어업

정치망어업

25. 비수산분야의 유류오염손해산정에 있어 IOPC 보상청구지침서(IOPC Claims Manual)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소득자료를 요구하는가?

1년

2년

3년

5년

2017년도 제17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유처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제 및 계면활성제, 기타 첨가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처리제 자체가 유출된 기름을 소멸시키거나 중화시키지는 않는다.

유출된 기름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비교ㆍ검토한 후 사용을 결정한다.

기름 유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점도가 증가하였을 때 사용하면 방제에 효과적이다.

2. 도랑을 파서 하부층에 침투되어 고여 있는 기름을 제거하는 해안방제 방법은?

트렌칭(trenching)

플러딩(flooding)

저압세척(low pressure washing)

긁어내기(manual scraping)

3. 기름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화점은 인화가 가능한 최저온도이다.

유동점은 유동이 가능한 최저온도이다.

API도가 10보다 크면 비중은 1보다 크다.

점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4. 원유를 구성하는 탄화수소 중 방향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선박을 이용하여 유처리제를 사용할 경우 유처리제의 살포율(L/min)을 구하는 계산식의 변수가 아닌 것은?

선속(kt)

살포(spray)붐의 폭(m)

해역의 유속(m/s)

평균 유막두께(mm)

6. 유흡착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막이 얇을수록 흡착율은 낮아진다.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은 무기질 유흡착재의 재료로 사용된다.

유출유가 5,000 cSt 이상으로 고점도화 되면 흡착효과가 떨어진다.

유흡착이 가능한 최소한의 유층 두께는 약 0.1 mm 정도이다.

7. 유속이 2 m/s인 수역에서 오일 붐(oil boom)의 스커트(skirt)에 가해지는 힘이 12,000 kgf 일 때 스커트의 수면하 면적(m²)은 약 얼마인가?

120

8. 원유 유출시 오염농도별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0.01 g/m³ - 플랑크톤 생식장애

ㄴ. 1 g/m³ - 갑각류 화학장애

ㄷ. 5 g/m³ - 새끼 물고기 사멸

ㄹ. 12 g/m³ - 조개류 영양실조

ㄴ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9. 동일 압력에서 비등점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경유 (diesel) ㄴ. 등유(kerosene)

ㄷ. 휘발유(gasoline) ㄹ. 중유(fuel oil)

10.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풍화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화(oxidation)는 태양광에 의해 촉진된다.

확산(spreading)이 진행되면 유막의 면적이 증가하여 증발과 용해가 촉진된다.

증발(evaporation)은 풍속이 강하고, 해면이 거칠수록 활발해 진다.

유화(emulsification)가 진행되면 오염물질의 부피는 1/2 ~ 1/4로 감소하고, 점성이 감소된다.

11.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안 늪지대는 자갈 해변보다 유류오염 지속시간이 길다.

기름 유출사고 이후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산력은 감소한다.

분자량이 작은 방향족 화합물은 수중에 잘 용해되지 않아 해양생물에 미치는 독성은 작다.

해조류(sea birds)의 몸체에 기름이 흡착되면 깃털이 갖고 있는 방수 및 단열기능이 파괴된다.

12. 오일 붐(oil boom)의 구성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현부(freeboard)는 수면에서 밸러스트까지의 수직 높이이다.

스커트(skirt)는 오일 붐 아래로 기름이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감소시킨다.

밸러스트(ballast)는 스커트를 수직상태로 유지시켜 준다.

부력재(float)는 오일 붐을 수면에 뜨게 하는 역할을 한다.

13. 유회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어(weir)식은 진공장치를 이용하여 기름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수면에 부유하고 있는 기름을 화학약제를 이용하여 회수하는 방식이다.

유회수기 선정시 기름의 종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회수유의 저장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름회수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

1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권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유조선의 양하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1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 용어는?

윤활유를 포함하여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탄화수소광물유

연료유

원유

중유

휘발유

1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목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권익보호

ㄴ.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선박소유자의 책임명확화

ㄷ. 유류오염 피해자 보호

ㄹ.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발전도모

19.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오염손해가 국가의 항행보조시설 관리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경우,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내용을 수용한 국내법은?

21.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오염사고 발생 초기의 피해증거자료 확보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오염된 해역과 어장을 비디오로 촬영한다.

오염수산물은 유리병에 담아 수거일자, 장소를 기재한 후 상온 보관한다.

증거자료 확보시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형지물, 해상상태 등을 기록한다.

방제작업에 참여한 선박에 대해서는 방제회사로부터 방제작업에 종사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다.

23.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양식어업의 경우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손해산정을 위한 기본 자료가 아닌 것은?

어구규모

겸업실태

생산필요경비

어선의 톤수와 척수

24.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해어업

마을어업

외해양식어업

정치망어업

25. 비수산분야의 유류오염손해산정에 있어 IOPC 보상청구지침서(IOPC Claims Manual)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소득자료를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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