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9회 감정사 1차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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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9회 감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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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9회 감정사 1차

1 2019년도 제19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다음 석유제품의 물리적 특성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2. 다음 설명에 적합한 유형의 오일펜스는?

외해에 있는 해양 플렛폼에서 유출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일펜스를 비치하려고 한다. 이 해역에는 인근 숲에서 나무껍질이나 가지가 떠 내려와 부유하고 있다. 오일펜스는 플렛폼에 저장할 예정이고 저장 공간이 적어 사용 후 잘 씻어서 포개어 저장하려고 한다.

고형식

자동팽창식

공기팽창식

외력지지식

3.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내화용 오일펜스 내에 가두어 현장에서 소각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유출유의 확산이동은 일반적으로 조류 100 %, 풍속 3 %의 작용을 받아 이동한다.

기름 내에 비등점이 200 ℃ 이하인 성분은 온화한 조건에서 유출 후 24시간 이내에 증발한다.

해상에서 용해되는 유분은 1 ppm 미만이지만 벤젠, 톨루엔 등의 방향족 탄화수소류들은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유류의 침강은 수온과 관계가 있어 밤에는 해수 중에 부유하고 낮에는 해저로 침강한다.

5. 최근 5년간(2014～2018)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 발생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유류오염사고의 연간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오염원별로는 유조선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2015년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6. 수면에서 붐 상단까지의 수직높이가 0.3 m이고 길이가 60 m인 붐에 20 knots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바람의 영향이 붐에 미치는 힘(kgㆍforce)은? (단, Fw = 26 × A_f × (V_s / 40)², Fw는 바람의 영향(kgㆍforce), A_f는 건현의 면적(m²), V_s는 풍속(kno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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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출초기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기름의 방향성분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원유 및 중질성 기름은 그 독성이 수중에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일반적으로 고등 무척추 동물에서 하등 무척추 동물로 갈수록 독성에 의한 영향이 커진다.

자갈이나 거친 모래해변에는 기름이 지하면으로 깊숙이 침투되어 장기간 서식생물에 영향을 준다.

8. 환경민감도지수(ESI) 등급에 따른 우리나라 해안선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SI 2등급은 수직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ESI 3등급은 수평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ESI 4등급은 세립질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ESI 5등급은 모래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9. 다음은 어느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양을 나타내었다. 유막색조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유출량(m³)은?

○ 유출유의 길이: 2 km

○ 유출유의 폭: 0.5 km

○ 유출유의 유막색깔: 흑갈색 유막 20 %, 무지개 빛 유막 80 %

(단, 흑갈색 유층 두께 0.1 mm, 무지개 빛 유층 두께 0.003 mm)

22.4

224

2,240

22,400

10. 오일펜스를 전장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유흡착제의 구비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도가 높은 것이어야 한다.

기름을 흡착한 후에 회수가 쉬워야 한다.

흡수와 흡착율이 높아야 한다.

물은 배제하고 기름만 흡착하는 소수성이어야 한다.

12.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의 점성이 큰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유막이 해안근처에 있다면 해안선 근처부터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동하며 살포한다.

유처리제는 유출유가 풍화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살포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항공기로 살포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바람 방향으로 살포한다.

13. 유막의 점성을 증가시켜 기름을 고형화시키는 방제자재는?

오일펜스

유겔화제

유흡착제

유회수기

14.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된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ㄴ.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ㄷ.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

ㄹ.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15.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조선업

수산물가공업

16.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양식어업의 경우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 ㄴ. 양식종류 및 면허

ㄷ. 어선의 톤수 ㄹ. 겸업실태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17.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즉시 조사 파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유류가 유출된 시간, 장소, 배출된 유류의 양, 유류의 종류, 배출 유류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및 양

선박의 손괴로 인하여 유출된 경우, 그 손괴의 상황 및 선박의 수리업체 선정

사고 후의 기상상태, 해상상태

사고선박 소유자의 가족 인적사항 및 재산상태 등

1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영해와 접속구역만 해당된다.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1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 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외 유조선으로 200 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 항에 입ㆍ출항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보험자 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선박소유자의 국적 관할 지방법원

선원 관할 지방법원

선적항 관할 지방법원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의 관할 지방법원

2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 사고 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2.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해어업 ㄴ. 마을어업

ㄷ. 정치망어업 ㄹ. 외해양식어업

ㅁ. 원양어업 ㅂ. 협동양식어업

24. 김 양식장의 유류오염 손해산정 시 고려해야 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엽체의 표면이 점질물로 덮여 있으므로 유류의 부착이 어렵고, 경미한 오염인 경우 생물학적 기능장애는 적을 수 있다.

김의 성장점은 뿌리 근처이므로 엽체의 손상 혹은 채취한 후라도 성장은 지속된다.

미세한 기름입자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채취김에 혼입되기 쉽다.

고점도 유류에 의한 오염은 바람, 파도 및 조류에 의한 자연정화가 비교적 신속히 촉진된다.

25.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손해산정 시 신고서 작성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

피해업종을 기재할 때, 1인이 여러 업종을 할 경우 신고서 여러 매에 표기

업체위치는 사업장의 주소 및 해변으로부터 거리 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신고서 작성 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2019년도 제19회 감정사 1차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다음 석유제품의 물리적 특성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2. 다음 설명에 적합한 유형의 오일펜스는?

고형식

자동팽창식

공기팽창식

외력지지식

3.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내화용 오일펜스 내에 가두어 현장에서 소각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해상유출유의 풍화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유출유의 확산이동은 일반적으로 조류 100 %, 풍속 3 %의 작용을 받아 이동한다.

기름 내에 비등점이 200 ℃ 이하인 성분은 온화한 조건에서 유출 후 24시간 이내에 증발한다.

해상에서 용해되는 유분은 1 ppm 미만이지만 벤젠, 톨루엔 등의 방향족 탄화수소류들은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친다.

유류의 침강은 수온과 관계가 있어 밤에는 해수 중에 부유하고 낮에는 해저로 침강한다.

5. 최근 5년간(2014～2018) 우리나라 유류오염사고 발생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고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유류오염사고의 연간 발생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오염원별로는 유조선에 의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2015년도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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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출초기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기름의 방향성분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원유 및 중질성 기름은 그 독성이 수중에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일반적으로 고등 무척추 동물에서 하등 무척추 동물로 갈수록 독성에 의한 영향이 커진다.

자갈이나 거친 모래해변에는 기름이 지하면으로 깊숙이 침투되어 장기간 서식생물에 영향을 준다.

8. 환경민감도지수(ESI) 등급에 따른 우리나라 해안선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SI 2등급은 수직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ESI 3등급은 수평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ESI 4등급은 세립질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ESI 5등급은 모래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9. 다음은 어느 해상에 유출된 기름의 양을 나타내었다. 유막색조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한 유출량(m³)은?

○ 유출유의 길이: 2 km

○ 유출유의 폭: 0.5 km

○ 유출유의 유막색깔: 흑갈색 유막 20 %, 무지개 빛 유막 80 %

(단, 흑갈색 유층 두께 0.1 mm, 무지개 빛 유층 두께 0.00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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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일펜스를 전장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유흡착제의 구비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밀도가 높은 것이어야 한다.

기름을 흡착한 후에 회수가 쉬워야 한다.

흡수와 흡착율이 높아야 한다.

물은 배제하고 기름만 흡착하는 소수성이어야 한다.

12. 유처리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름의 점성이 큰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유막이 해안근처에 있다면 해안선 근처부터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동하며 살포한다.

유처리제는 유출유가 풍화과정이 이루어진 후에 살포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항공기로 살포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바람 방향으로 살포한다.

13. 유막의 점성을 증가시켜 기름을 고형화시키는 방제자재는?

오일펜스

유겔화제

유흡착제

유회수기

14.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된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ㄴ.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ㄷ.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2003년 의정서

ㄹ.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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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조선업

수산물가공업

16.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양식어업의 경우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산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 ㄴ. 양식종류 및 면허

ㄷ. 어선의 톤수 ㄹ. 겸업실태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17.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즉시 조사 파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유류가 유출된 시간, 장소, 배출된 유류의 양, 유류의 종류, 배출 유류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및 양

선박의 손괴로 인하여 유출된 경우, 그 손괴의 상황 및 선박의 수리업체 선정

사고 후의 기상상태, 해상상태

사고선박 소유자의 가족 인적사항 및 재산상태 등

1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영해와 접속구역만 해당된다.

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19.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 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 외 유조선으로 200 톤 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 항에 입ㆍ출항하는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유조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선박소유자의 국적 관할 지방법원

선원 관할 지방법원

선적항 관할 지방법원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의 관할 지방법원

2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 유류오염 사고 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2. 유류오염의 대비ㆍ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해어업 ㄴ. 마을어업

ㄷ. 정치망어업 ㄹ. 외해양식어업

ㅁ. 원양어업 ㅂ. 협동양식어업

24. 김 양식장의 유류오염 손해산정 시 고려해야 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엽체의 표면이 점질물로 덮여 있으므로 유류의 부착이 어렵고, 경미한 오염인 경우 생물학적 기능장애는 적을 수 있다.

김의 성장점은 뿌리 근처이므로 엽체의 손상 혹은 채취한 후라도 성장은 지속된다.

미세한 기름입자는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채취김에 혼입되기 쉽다.

고점도 유류에 의한 오염은 바람, 파도 및 조류에 의한 자연정화가 비교적 신속히 촉진된다.

25. 비수산업분야의 유류오염 손해산정 시 신고서 작성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해자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

피해업종을 기재할 때, 1인이 여러 업종을 할 경우 신고서 여러 매에 표기

업체위치는 사업장의 주소 및 해변으로부터 거리 표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신고서 작성 시 제출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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