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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행정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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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3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4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5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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