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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3과목 행정학개론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1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 2
    일반 법칙성 추구
  •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 4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 5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 2.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 3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이 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 4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ㆍ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 3.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2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ㆍ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 3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 4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 5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 4.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 2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 3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 4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 5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 5.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ㄷ, ㄹ
  • 5
    ㄴ, ㄷ, ㄹ
    • 6.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 3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 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
  • 5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 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 1
    고전적 기술관료형
  • 2
    관료적 기업가형
  • 3
    재량적 실험가형
  • 4
    지시적 위임자형
  • 5
    협상자형
    • 8.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ㄹ
  • 4
    ㄴ, ㄹ
  • 5
    ㄷ, ㄹ
    • 9.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1
    브레인스토밍
  • 2
    정책델파이
  • 3
    정책학습
  • 4
    시뮬레이션
  • 5
    교차영향분석
    • 10.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1
    모호한 책임관계
  • 2
    표준운영절차
  • 3
    좁은 직무범위
  • 4
    계층제
  • 5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11.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 2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 3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 4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 5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1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머슬로(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 2
    매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 3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이론과 형식이론으로 분류된다.
  • 4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는 머슬로(A. Maslow)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 5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은 서로 같은 차원이라고 본다.
    • 13.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누구에게 보고하는 지를 정하는 명령 체계
  • 2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통솔 범위
  • 3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위치한 수준을 의미하는 집권과 분권
  • 4
    문서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
  • 5
    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 1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직 내의 직위들을 각 직위에 배당된 직무의 속성에 따라 분류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3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4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5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15.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1
    강제배분법
  • 2
    쌍대비교법
  • 3
    가감점수법
  • 4
    목표관리법
  • 5
    직접서열법
    • 1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5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17.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품목별 분류
  • 2
    조직별 분류
  • 3
    기능별 분류
  • 4
    경제 성질별 분류
  • 5
    정치적 분류
    • 1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2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 3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 4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 5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 19.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20.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 2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 4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 5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 21.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 1
    과정적 접근방법
  • 2
    구조적 접근방법
  • 3
    행태적 접근방법
  • 4
    통합적 접근방법
  • 5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 2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3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 4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5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24.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 2
    지식은 정보와 동일하므로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다.
  • 3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 4
    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 25.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 1
    영국
  • 2
    일본
  • 3
    뉴질랜드
  • 4
    미국
  • 5
    독일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1.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 2
    일반 법칙성 추구
  • 3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 4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 5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 2.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 2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 3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이 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 4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ㆍ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 5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 3.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2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적ㆍ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 3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 4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
  • 5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 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 4.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를 강조한다.
  • 2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한다.
  • 3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 4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 5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 5.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익과 차별화되는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는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ㄴ.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ㄷ. 과정설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과정설에 해당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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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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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ㄴ, ㄷ, ㄹ
    • 6.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 3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 4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
  • 5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 7.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 1
    고전적 기술관료형
  • 2
    관료적 기업가형
  • 3
    재량적 실험가형
  • 4
    지시적 위임자형
  • 5
    협상자형
    • 8.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ㄴ.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일어날 뿐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ㄷ. 무의사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폭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ㄹ. 엘리트론을 비판하면서 다원론을 계승 발전시킨 신다원론적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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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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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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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ㄹ
    • 9.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 1
    브레인스토밍
  • 2
    정책델파이
  • 3
    정책학습
  • 4
    시뮬레이션
  • 5
    교차영향분석
    • 10.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 1
    모호한 책임관계
  • 2
    표준운영절차
  • 3
    좁은 직무범위
  • 4
    계층제
  • 5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 11.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 2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 3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 4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 5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12.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머슬로(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다.
  • 2
    매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머슬로(A. Maslow)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 3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이론과 형식이론으로 분류된다.
  • 4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한 점에서는 머슬로(A. Maslow)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 5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은 서로 같은 차원이라고 본다.
    • 13.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누구에게 보고하는 지를 정하는 명령 체계
  • 2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통솔 범위
  • 3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위치한 수준을 의미하는 집권과 분권
  • 4
    문서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
  • 5
    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 14.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조직 내의 직위들을 각 직위에 배당된 직무의 속성에 따라 분류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 2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3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4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 5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 15.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 1
    강제배분법
  • 2
    쌍대비교법
  • 3
    가감점수법
  • 4
    목표관리법
  • 5
    직접서열법
    • 16.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3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2분의 1을 감한다.
  •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 5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의 1을 감한다.
    • 17.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품목별 분류
  • 2
    조직별 분류
  • 3
    기능별 분류
  • 4
    경제 성질별 분류
  • 5
    정치적 분류
    • 18.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2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 3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 4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 5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 19.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계획된 예산은 경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ㄴ.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계획대로 정확히 지출해야 한다.

    ㄷ.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ㄹ.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 20.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 2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성을 강조한다.
  • 4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 5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 21.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 1
    과정적 접근방법
  • 2
    구조적 접근방법
  • 3
    행태적 접근방법
  • 4
    통합적 접근방법
  • 5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 22.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2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3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 4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5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24.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 2
    지식은 정보와 동일하므로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이다.
  • 3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 4
    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 25.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 1
    영국
  • 2
    일본
  • 3
    뉴질랜드
  • 4
    미국
  • 5
    독일
    •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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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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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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