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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 필독 ] 문제등록과정에서 정답 오류나 오타등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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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2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경우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경우
4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5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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