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3년도 제11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1과목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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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ㄴ.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자로부터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경우

ㄷ. 유실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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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